기업활성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샷법 통과 ! 경제활성화 예상 국회는 2월 4일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인수, 합병 등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고 요건을 완화해주는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원샷법의 적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시법인 만큼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거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사고 파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는 승인부터 최종 인수까지 120일 정도 걸렸다. 원샷법이 국회 본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