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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잡이

한반도 비핵화 해체위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진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은  물건너간듯 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핵화를 추진한것이 올바른 길이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5개국뿐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핵보유국으로 불리고 있는 나라로 인도, 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이 있습시다. 또한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비공식적인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이사국외의 핵보유국인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참패한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대항해 1974년 핵실험을 강행 했습니다. 이어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던 파키스탄도 1998년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주변국과의 대립관계에서 지지않거나 살아남기 위해 핵개발을 실시한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한반도 주변국들은 어떤가요? 미국, 중국외에도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을 할수 있고, 북한은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어느수준인가요? 잘못하면 주변의 핵보유한 강대국들에게 대항 한번 못하보고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핵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주변정세를 잘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 해야겠지요. 흑백논리로 핵개발을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여야모두가 정당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