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열정페이" 없앤다. 정부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명 ‘열정페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골자이다. 앞으로 인턴에게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더보기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반응과 영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주택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꺾였다. 한국감정원은 1월 전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0.04%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주택의 매매 평균 가격은 2억4천619만원이다.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위축과 실수요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지난달보다 상승폭은 0.1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2.05%)와 울산(0.19%), 전남(0.15%), 강원(0.09%), 광주(0.07%), 부산(0.05%), 서울(0.05%) 등이 상승했다. 대구(0.14%↓)와 충남(0.11%↓), 경북(0.07%↓) 등은 하락했다. 전북은 보합세다.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대비 0.14% 상승했다. 하지만 전월대비 상승폭은 0.12%포인트 줄어들었다. 전국 .. 더보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현장에는 조중필씨와 패터슨 그리고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에드워드 키는 180㎝, 패터슨은 172㎝였는데 조씨(176㎝)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인물이 범행을 저질.. 더보기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