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마이너스 금리 시행과 파급효과는?

일본은행은 29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1%에서 -0.1%로 낮추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다음달 1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정책결정위원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 은행이 일본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즉, 지금까지 민간 은행의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 증가와 금리 하락, 엔화 약세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일본은행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물가 전망을 ‘1.4% 상승’에서 ‘0.8% 상승’으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물가상승률 2%’ 목표의 달성시기를 종전에 설정한 ‘2016회계연도 후반쯤’에서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쯤’으로 미뤘다. 장기국채 매입 틀은 연간 80조 엔(803조 원) 규모로 유지키로 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엔화가치는 급격히 하락, 오후 1시5분 현재 달러당 121엔대까지 떨어졌고 도쿄증시의 닛케이 주가지수는 급상승했다. 이번 결정은 원유 가격 약세와 중국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 국내 경기와 물가도 부진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신중한 자세가 강화함으로써 임금 인상이나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며, 일본은행이 지향하는 ‘물가 2% 달성’도 위태롭게 된다고 것이 일본은행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총재는 앞서 지난 23일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추가 완화든 무엇이든 금융정책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금융정책회의에서 ‘2년 내 물가 2%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했고 이듬해 10월 추가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엔저효과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베신조 정부의 대변인이기도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물가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도입됐다”며 “새롭고 대담한 수법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열흘 채 되지 않아 입장을 선회한 만큼,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구로다 총재는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보스 포럼 출국 직전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를 사무 측에 요청했다”며 “결정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둔화와 유가급락과 같은 거대한 움직임을 금리처방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부각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내세워도 2%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거나 환율을 방어할 수 없다면 다음 시장 심리를 움직일만한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들은 “다음에 낼 수 있는 카드가 실질적으로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수출 위주 제조업체들은 곳간을 불리겠지만 은행들의 부담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최근 2년간 미쓰비시 UFJ 도쿄은행이나 JP모간체이스 등 일본 및 미국은행이 견조한 실적을 내는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도입했던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등 유럽 은행들은 실적 난항을 보이기도 했다. 
구로다 총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 대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계층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환율 전쟁 역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이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29일 일본은행(BOJ)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과 관련, 정책 효과가 그리 크진 않겠지만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