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출범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할 뉴스테이추진단이 출범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추진단장은 국장급인 주택정책관이 겸임하며 신설된 뉴스테이정책과 아래는 기획팀과 사업팀 2개를 편성한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뉴스테이추진단장을 겸임하는 이문기 주택정책관 등이 뉴스테이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정책의 핵심이 뉴스테이”라며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5만가구의 사업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뉴스테이추진단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산층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거문화 선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은행이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F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태정책과 내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던 뉴스테이지원센터가 확대·개편된 뉴스테이추진단은 뉴스테이 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뉴스테이정책과는 ‘뉴스테이기획팀’과 ‘뉴스테이사업팀’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됐다. 뉴스테이기획팀은 정책수립과 관련한 법률 운영 및 개선사항을 전담하며 뉴스테이사업팀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과천 주암 등 8곳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가운데 올해 안에 5만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 뉴스테이 연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정비구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변3ㆍ4구역은 지난달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사대상 총 37개 정비구역 중 한 곳이다. 현재 북변3ㆍ4구역은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를 받고 있으며, 조합에서도 뉴스테이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합은 김포시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통해 현장실사를 나온 한국감정원 직원들에게 뉴스테이 선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모 당시 제출받은 용적률 상향계획과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간단축 방안 등의 지자체 사업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뉴스테이사업단 관계자는 “북변3ㆍ4구역은 현장 실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사가 완료되면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 오는 17일 5∼6개 정비구역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조합은 임대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국토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입지, 사업성 등 검증을 통해 임대사업이 적절한 곳인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4월 이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조합에서 임대사업자 선정을 빨리할 수록 기금지원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변 3ㆍ4구역은 김포군청과 김포경찰서가 위치해 있어 과거 김포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원도심 기능을 상실해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북변4구역의 경우 세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되는 등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대구 금호지구’, ‘인천 서창2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3개 지역에 총 18개 업체가 이번 공모에 참가 의사를 보였다. 서희건설이 참여 예정인 ‘대구 금호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85㎡이하 341세대 △85㎡ 초과형 250세대 총 591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며, 2월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6~7월쯤 착공하여 2018년말 준공 및 입주예정이다.그동안 여러 사업지를 모색하다가 첫 사업으로 ‘대구 금호지구’가 서희건설이 그 동안 준비해 온 역량을 쏟을 최적의 사업지로 판단하고 첫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서희건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사업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앞으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3월 4일, 다른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일 때 대한토지신탁과 ‘기업형임대주택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업협약’을 통해 연 50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희건설이 ‘뉴스테이’사업에 자신하는 성공요인으로 최초 기업형 임대사업인 ‘누구나집’ 사업경험과 풍부한 시공경험, 높아진 브랜드인지도를 내세우고 있다. 서희건설은 ‘뉴스테이’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인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블럭에 LH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누구나집’ 520세대를 시범적으로 공급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주택기금이 재무투자자로 참여하는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10년 준공공임대로 공급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뉴스테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5월 520가구임대 신청접수에 3601명이 몰려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세대 임대계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으로 2017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뉴스테이’사업에서도 서희건설만의 노하우를 살려 올 한해 새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겨냥한 만큼 단순한 주거공간의 공급만이 아닌 완공 이후의 관리, 서비스로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